CMP 산업 금융 간담회 개최, 법인 외환 계좌 미거래업체 경고

2023년 01월 12일

2023년 1월 11일 미얀마 노동부는 미얀마 중앙은행(CBM),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미얀마 무역유통실무위원회, 미얀마 봉제협회(MGMA), 재미얀마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 기업인들과 함께 CMP 금용, 외환, 환전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미얀마 노동부 장관은 CMP 산업은 수출, 외화수익, 고용창출, 경제 발전에 있어 우선순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부처들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간담회에서는 CMP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고정환율, 수출 Earning Money, 강제환전과 관련된 애로 사항을 듣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미얀마 중앙은행(CBM) 총재는 738개 CMP공장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을 추적하였다고 한다.

2022년 9월 22일부터 11월 14일동안 국내 CMP 공장 거래 내역을 추적해 본 결과, 362개 공장만 외환 송금 기록이 있었으며 284개 공장은 수출입 신고와 수출 대금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92개 공장은 법인 외환 계좌조차 없었다고 강조하며 DICA를 통해 사업자 설립한 업체는 반드시 법인 계좌를 개설을 촉구하였다.

해당 CMP 수출 공장에 대한 처벌에 앞서 수출 금액중 상당 부분이 법인 외환 계좌로 송금되지 않는 사유를 최종적으로 확인을 요구하며 법인계좌가 없는 CMP 업체들에 대해서 법인계좌 개설을 통해 정상적 외화 송금거래를 촉구 하였다.

모든 거래에 대해선 법인 외환 계좌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위반시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고 경고하였다.

이에 대해 한국, 중국, 일본 봉제협회에서는 수출 대금이 100% 입금되지 않는 사유에 대해, 하청 공장인 경우 해외 송금을 받지 않고 오더를 받은 하청 공장을 통해 짯 결제를 받는 경우가 있으며 업체별 결제 기간이 달라 늦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수출업체는 외환 송금액의 65%는 고정환율을 적용하여 강제환전을 하지 않을 경우 미얀마 외환관리법에 의거하여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미얀마 무역유통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19 기간부터 업체들의 은행 인출 지원, 공장 운영 지원, 유통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를 하도록 안내 하였다.

미얀마 상공회의소(UMFCCI) 회장은 각 산업별 개선을 위한 정보를 취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업체별 법인 계좌 운영에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CMP 공장중에서는 수출입이 발생하지 않고 하청으로만 운영이 되는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외환 및 짯 법인 계좌를 개설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얀마 봉제협회(MGMA)는 지난 2개월동안 CMP 공장 ED/ID 보고서를 제출받아 봉제공장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CMP 공장들은 법인계좌 개설후 금융 거래 사용 및 수출입 보고서 제출시 규정에 따를 것을 당부하였다.

KOGAM 김성환 회장은 협회사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수출입 업체들은 수출 대금의 65%를 고정환율 2,100짯으로 적용하여 강제환전을 당하고 35%를 30일 내에 어닝 환율로 판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에 35% 어닝을 한달 내에 판매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 경우도 있으며 추가 설비 구매, 원자재 수입에 대한 외환이 부족한 상황이라 개선을 요구하였다.

또한 CMP 공장 중 하청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들이 있는 경우 Earning을 확보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미얀마 중앙은행은 65% 강제환전은 외환 부족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며 특히, 유류 수입과 같은 우선순위 품목에 대한 지원을 통해 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당분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못박았다.

정부 소유 부지 및 공단 지역에서 달러를 적용한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 짯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였다.

또한, 미얀마 이민국에서 비자 연장시 오로지 달러로만 청구를 하고 있어 달러 현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미얀마 중앙은행 고정환율 2,100짯을 적용한 짯 결제가 가능하도록 요구하였다.

정부 소유 부지 및 공단의 달러 임대료 문제의 경우, 관련부처 등과 논의하여 업데이트 하겠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간담회 이후 김성환 회장은 법인 외환 또는 짯 계좌가 없는 협회사는 빠른 시일 내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도록 당부하였다.

이미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미얀마 중앙은행과 상무부, 세관을 통해 지난 4개월간 CMP 공장의 수출입 신고 금액과 법인 외환 계좌 입금 금액 자료를 파악해 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신고 대금과 입금 금액에 대한 밸런스를 맞춰 국가관리위원회 조사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