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드쇼파르] 2022년 12월 21일 UN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얀마 결의안 2669호(2022)이 처음으로 통과되었다.
이번 투표에서는 찬성 12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러시아, 중국, 인도가 투표하지 않았다고 한다.
결의안 주요 내용을 보면 미얀마 내 폭력 종식, 단계적 축소, 아웅산수치 전 국가고문과 윈민 대통령을 포함한 강압적으로 구속된 수감자 자의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민주적 절차와 대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위기 해결에 대한 아세안의 중심성, 인도적 지원 접근에 대한 방해 금지와 안전 보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라카인주의 경우 로힝야들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하지만, 그동안 UN안보리 결의안 통과이후 회원국은 이행하도록 하는 구속력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행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번 결의안 통과이후 인권단체들은 첫번째 결의안 통과에 대해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직까지 무기 금수 조치 및 미얀마 국제형사재판 회부 등의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Human Rights Watch는 이전 결의안 초안에는 무기 금수조치가 있었으나 이번 결의안에는 삭제가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러시아 대표는 결의안이 인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며 미얀마 상황에 대해선 UN 사회, 인도주의, 문화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이번 UN안보리 결의안이 균형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아세안의 방침을 침해하지 말고 국가관리위원회의 선거 계획은 헌법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대표도 결의안이 균형을 잡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미얀마 위기에 대한 빠른 해결책은 현재 없으며 분쟁의 해결은 미얀마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아세안 지도자회의에서 나온 5가지 요구안 이행을 지지하기도 하였다.
인도 대표는 미얀마내 당사자들간의 포괄적인 정치적 대화를 장려하기 보다 융통성없는 입장만 만들 수 있는 결의안이기 때문에 기권을 한다고 밝히며 아세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UN안전보장이사회의 미얀마 관련 결의 2669호(2022)를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결의를 통해 미얀마 내 폭력 종식, 자의적 구금자 석방, 인도적 지원 제공, 민주주의 회복 등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정부는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지지하며, 미얀마 내 즉각적인 폭력 종식, 아웅산 수찌 국가고문을 포함한 자의적 구금자 석방 및 아세안 정상회의 5개 합의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재차 촉구하였다.
* ① 폭력 즉각 중단 ② 모든 당사자 간 건설적 대화 개시 ③ 아세안 의장 특사 중재 ④ 인도적 지원 제공 ⑤ 아세안 의장 특사단 미얀마 방문 및 모든 당사자 면담
앞으로도 이번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포함하여 유엔 및 아세안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하에 미얀마 사태의 평화적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