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8년 미얀마 정부는 발전을 위한 노력에 비해 성과는 저조한 편이었다. 올해 미얀마 정부는 새로운 계획을 발표하여 투자를 유도하고 기업의 사업 진출을 쉽게 하기 위한 법안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명확하지 않고 지체되는 정책으로 기업의 신뢰도는 떨어졌고 라카인 지역 분쟁으로 인해 해외 투자가 급속하게 떨어졌다. 2017-2018년도 상반기 외국인 직접 투자(FDI)는 4.1억달러인 반면 2018-2019년 상반기 FDI는 1.7억달러로 줄어 들었다. 국내 경기 정체뿐만 아니라 국외 경제 상황도 불투명해지면서 2019년 미얀마 GDP는 6.2%로 떨어졌다. (2018년 6.8%) 하지만 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에는 위축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그나마 수출부문에서 봉제 산업 농산업, 보석 산업에서 짯 가치 하락으로 인한 상반기 수출 성과가 있었다. 특히 보석 산업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옥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런 결과로 무역적자가 2018년 상반기 300백만달러로 5년만에 최저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성장하는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도소매 분야와 교육 분야의 개방
미얀마투자위원회(MIC)에서는 2018년 4월 20일 미얀마 사립 학교 설립에 대한 외국인 투자 허가를 발표하였다. 이 조치로 미얀마 교육부에서 허가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국제적인 교육 업체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어 현지 학생들의 교육 수준 향상을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런던에 본사를 둔 Myanmar Strategic Holdings와 미국에 본사를 둔 Kaplan은 미얀마 교육 투자 확장을 발표하였다. 2018년 5월 9일 미얀마 상무부는 도소매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현재 상무부는 AEON Orange Co., Ltd.(일본 업체 Aeon과 미얀마 업체 Creation Myanmar 그룹 합작 업체)를 포함하여 4건의 합작투자를 허가하였다. 이 개방 조치도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도록 도 소매 분야의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 분야 전망
2018년 11월 8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미얀마 현지 기업에 대한 외국계 은행 대출 서비스 허용을 하였다. 그동안 외국계 은행은 외화로 외국계 회사에만 대출업무가 가능하였다. 앞으로 외국계 은행은 미얀마 현지 통화 인 짯을 최대 13% 이자내에서 현지 기업에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외화 대출인 경우 대출 금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는 무역 금융 서비스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외국계 은행이 미얀마 전역에 지점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미얀마에 정식 허가를 받은 외국계 은행은 13개가 있으며 49개의 외국계 은행 대표 사무소가 운영이 되고 있다.
미얀마 발전을 위한 2대 개발 계획 발표
미얀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하기 위한 주요 계획인 미얀마 지속 가능 개발 계획 (The Myanmar Sustainable Development Plan, MSDP)와 미얀마 투자 촉진 계획 (The Myanmar Investment Promotion Plan, MIPP)를 발표하였다. 특히 MSDP는 세계은행과 IMF에서 미얀마의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 사항을 잘 설명한 계획으로 미얀마가 성장하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개발 계획 정책은 미얀마 정부의 수많은 정책과 기관을 연결하고 조정하는 것으로 계획의 일환이었던 공공 투자 프로그램 은행 (Project Bank of Public Investment Programs)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2018년 10월에는 MIC에서는 MIPP설립과 함께 공공분야 투자가 2016-2022년 5.6억달러에서 2031-2036년 43.2억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민간 분야 투자는 같은 기간 8.1억달러에서 25억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년 계획 기간동안 미얀마 중산층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36년까지 미얀마 국민들이 일 4.5만짯에서 5만짯의 수입이 생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얀마 투자 활성화를 위한 주요 법안 개정 노력
미얀마 정부는 앞으로 미얀마 사업 진출이 쉬워질 수 있도록 주요 법안들의 대대적인 개정을 하였다. 2018년 8월 1일 개정된 미얀마 회사법의 경우 가장 큰 변화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MyCo라는 단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미얀마의 모든 회사 등록을 하고 간편하게 회사 승인과 설립이 진행된다. 2018년 8월 이후 14,000개의 현지 회사들이 등록을 마쳤으며 약4,000여개의 신규 회사들이 설립을 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개정안은 외국인이 현지 회사 지분을 최대 35%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투자 활성화뿐만 아니라 양곤증권거래소(YSX)의 활성화도 기대를 하고 있다.
중국 투자 활성화 정책
그동안 싱가포르가 미얀마에서는 가장 큰 투자국으로 볼 수 있지만 최근에는 중국에 대한 투자 허가를 완하하고 있다. 2년이 넘는 협의 끝에 2018년 11월 8일 중국 국영 기업 CITIC 그룹과 라카인 주에 있는 짜욱퓨 (Kyaunkphyu) 심해 항구 개발에 대한 계약을 하였다. 총 4단계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먼저 1.3억달러가 심해 항구 개발에 투자가 된다. 프로젝트 전체 예산은 7.2억달러이며 1단계 예산은 1.6억달러 책정되어 있다. 2015년 첫 협의 당시에는 중국 지분 85%였으나 새로운 계약을 통해 70%의 지분을 가지게 된다. 또한 New Yangon Development Co (NYDC)는 싱가포르 면적의 두배에 이르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프로젝트 문서 (Pre-Project Document, PPD) 최종안이 곧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안 발표와 함께 중국 국영 통신 건설사인 CCCC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가 입찰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프로젝트 첫 단계 예산은 1.5억달러로 보고 있다. 또한 CCCC는 양곤 교통란 해소를 위해 시작하는 총 20킬로미터 고가 순환도로 프로젝트 입찰에도 사전 선정된 10개 업체에도 들어가 있다. 이외에도 중국 전력 회사와 4개의 중국 회사들도 들어가 있어 중국 업체의 진출에 눈에 띄게 많아 졌다.
라카인 분쟁으로 인한 침체
EU GSP 철회 검토에 따른 무역 감소
이런 투자 활성화와 함께 미얀마 무역의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발표도 있었다. 2018년 10월 3일 유럽연합 (EU)는 라카인 북부 지역 분쟁으로 인한 인권 문제로 인해 미얀마에 대한 일반 특혜 관세 제도(GSP) 혜택 철회 검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얀마는 현재 GSP의 일환인 EBA 원칙 (Everything But Arms, 무기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한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다. 세계은행은 미얀마가 이 혜택을 통해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봉제 산업에서 1.4억달러이상의 수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GDP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중요한 무역 혜택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미얀마는 EU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도서지역의 잠재 조동력을 활용한 수출 품목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관광 산업의 침체와 함께 국내 항공사 타격
라카인 분쟁으로 서양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어 들었다. 2018년 1월~9월까지 미얀마 외국 관광객 방문 성장율은 7.1%로 2017년 대비 0.7%가 떨어졌다. 서양 지역 관광객들의 방문이 15~25%가 감소하였지만 동양 지역 관광객들은 10%가량 증가하였다. 관광 산업도 미얀마 GDP의 2.7%를 차지한다. 이런 관광 산업의 침체는 국내 항공사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여러 국내 항공사들이 운항 중단을 하였다. 2018년 7월 FMI Air는 6년간의 사업을 접고 운항 중단을 하였다. FMI Air는 미얀마 저가 항공사 설립을 위해 말레이시아 저가 항공사 Air Asia와 협의를 하였으나 실패를 하였다. 2018년 9월 Air Mandalay는 항공사를 운영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히며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하기도 하였다. 항공 연료 공급의 독점으로 인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는 줄어드는데 비싼 항공료를 책정하여 더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짯 가치 하락
2018년 미얀마 화폐, 짯은 달러당 1,600짯까지 가치 하락이 되었다. 세계은행은 2018년 4월 이후 약18%의 짯 가치 하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매년 우기때마다 발생하는 홍수로 인해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면서 물가가 오르는 시점에 짯가치 하락까지 겹치면서 쌀, 식용유와 같은 식료품 물가가 10%정도 인상이 되었다. 지난 12월 11일 Mr. Soe Thein CBM 부지사는 준비하고 있는 미얀마 금리 자율화 정책 발표는 내년 하반기에 있을 신용평가소 설립 이후에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런 인플레이션의 급상승은 미얀마 중앙 은행 (CBM)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금리 자율화 정책으로 저금리를 유도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낮은 인플레이션이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은 현재 회계연도 중에는 미얀마 인플레이션은 8.8%로 보고 있으며 내년에도 8%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IMF에서도 8%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다.
침체된 미얀마 진출 기업들
2018년 12월 12일 미얀마 유럽 상공 회의소 (EuroCham)이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기업의 81%가 미얀마 경영 환경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67%, 2017년 76%로 매년 불만족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업 환경 악화에 대한 답변도 45%가 악화가 되었으며 2016년 18%, 2017년 3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미얀마에서 사업 운영을 하면서 수익이 발생한다는 답변에는 37%로 2016년 50%, 2017년 41%로 내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계은행에서 매년 시행하는 국가별 사업지수에서 190개국중 171위를 기록하면서 아세안 국가중에서는 사업 환경이 가장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 투자자 보호, 신용도, 계약 이행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