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군부정권 행정관리부 전면 개편

[애드쇼파르] 2021년5월5일 미얀마 군부정권은 미얀마 연방정부부 산하에 있던 행정관리부 (General Administraion Department, GAD)를 내무부 산하로 귀속시킨다고 밝혔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미얀마 군부정권이 NLD정권에서 개편하였던 GAD를 다시 내무부 산하로 귀속시키게 되면서 국민들에 대한 탄압이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연방 변호사 겸 법률자문협회 회장 Mr. Kyi Kyit Myint는 이번 행정 조직 개편으로 경찰 또는 GAD 공무원들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쉽게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어 국민 탄압은 더 심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

GAD는 1988년 군부정권이 설립한 부서로 미얀마 지방행정 조직의 척추 역할을 하며 공무원 36,000명이 미얀마 전역 Ward/마을까지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는 부서로 자리를 잡아갔다. 이에 GAD는 토지관리, 세금징수, 각종 민원 서비스 등 다양한 업무를 제공하고 있다.

NLD정권도 GAD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2018년12월28일 내무부 산하에 있던 GAD를 연방정부부 산하로 조직 개편을 한바 있다. 이 당시에도 내무부를 장악하고 있던 미얀마 군부가 GAD 조직 개편에 대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과연 군부측과 협의가 되었는지도 이슈가 되었다. 만약 군부측과 협의가 진행 되었다면 미얀마 군부가 NLD정권이 필요한 중요한 개혁중 하나를 주기 위해 양보한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