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국가고문 및 대통령 구속영장

미얀마 국가고문 및 대통령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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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웅산수지 국가고문와 윈민 대통령
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경찰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과 미얀마 대통령 Mr. Win Myint에 대한 구속영장을 Zabuthiri 법원에 신청하였으며 네피도 Dekkhina법원은 아웅산수지 국가고문는 미얀마 수출입법 8조에 따라 밀수 혐의로 미얀마 대통령 Mr. Win Myint은 미얀마 재난관리법 25조 위반 혐의로  2021년2월1일-15일(15일간)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

국가고문은 2021년2월1일 보안팀이 국가고문 자택(A-33, Myabonthar St, Zayathedi Ward, Zabuthiri Township)을 압수수색중 Icom 무전기 6대, 입구에서 Icom 무전기 3대, 간부 기숙사에서 Icom 무전기 1대, 총10대와 Jumber 1세트가 발견되었고 미얀마 경찰은 해당 통신장비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밀수한 불법 장비들로 밝혀지면서 밀수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한다.

미얀마 대통령은 2020년9월20일 NLD당 의장 Mr. Min Thu가 이끄는 차량 선거운동에서 차량 220대, 오토바이 32대로 총760여명이 대통령 관저 앞을 지나갈 때 대통령과 가족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면서 미얀마 코로나19 보건 지침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한다.

무전기 소지가 중범죄가 아니며 발견전에 체포된 점을 볼 때 형식적인 명목인 것으로 보이지만 두 혐의 모두 최대 3년 징역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고형으로 집행이 되었을 경우 NLD당에는 엄청난 타격을 줄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재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선거법상 수감자는 출마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도 안되기 때문에 2010년도 상황과 비슷하게 된다. 2010년 미얀마 선거에 아웅산수지 여사가 출마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던 것도 2009년8월 신고하지 않은 손님이 자택에 머물었다는 이유로 3년 징역형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후 최종 선고는 18개월 가택연금형으로 형량이 줄었고 미얀마 선거가 끝난후 일주일후 석방이 되었다.

이 사건으로 NLD당은 보이콧을 하면서 USDP가 대승을 하였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Thein Soe는 이번에도 재임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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