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Shofar] 2019년 2월 11일 오후3시부터 주 미얀마 대사관 2층 회의실에서 한-미얀마 비자 협정관련 간담회가 열렸다. 한성대학교 오정은 교수의 진행으로 된 간담회에는 코트라, 코이카, 대사관, 미얀마 한인회, 미얀마 한인 봉제 협회, 한인 여행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미얀마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분야의 한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1월 1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31회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개막식에 참석하여 임기 중에 아세안 10개국을 모두 방문할 것이며 한-아세안간 정부 고위급 인사 교류뿐 아니라 아세안 국민의 한국 방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증 제도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먼저 아세안 6개국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다.
미얀마, 한국인에 대한 비자 면제 먼저 시행
2018년 10월부터 미얀마 정부는 한국인과 일본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관광 산업 활성화를 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게 증가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원인으로 비교적 열악한 공항 인프라로 인해 비싼 항공비, 국내 이동 경비, 숙박 비용으로 인해 미얀마 여행 경비가 다른 동남아 국가보다 많이 비싸다 보니 부담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세안 국가와의 교류 증대로 경제 활성화
비자면제로 인해 관광 산업의 활성화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도 하지만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미얀마 관광객들은 현 비자 정책으로도 충분히 방문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아세안 국가와의 비즈니스에는 현 정책으로도 문제없다.
한-미얀마 비즈니스 사업가들의 한국 출장은 최근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의 행정 간소화로 인해 예전보다 개선이 되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해외 노동자가 가장 선호하는 국가, 불법체류에 대한 부분도 고려
현재 미얀마에서 나가는 해외 노동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그래서 한국 고용허가제(EPS) 시험을 응시하는 미얀마 젊은이들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 갑작스러운 비자 면제 정책은 한국에서 근무할 능력이 안되는 해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런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한-미얀마 비자 정책에 대한 검토를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