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해산된 미얀마 정당 대표, 무면허 대출 혐의로 기소 

해산된 미얀마 정당 대표, 무면허 대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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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쇼파르] 2020년12월7일 특별수사대 Mr. Aung Soe Min은 양곤지역 흘라잉따야 타운십 경찰에서 미얀마 정당 등록법 위반으로 강제 해산된 <United Democratic Party> 전 대표 Mr. Kyaw Myint에 대해 56억7천만짯을 무면허 대출한 혐의로 미얀마 금융기관법에 의해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그는 Myanmar Kyaw Investment Group 회장으로 흘라잉따야 타운십에 사무실을 두고 2015년 사가잉 지역 Katha타운십 6명에게 총 2억7천1백만짯이상을 대출 체결, 에야와디지역 Myaungmya타운십 2명에게 7천5백만짯이상을 대출 체결, 양곤지역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 13명과 Htantabin타운십 13명에게 388억짯이상 대출 체결한 혐의가 있다.

이에 미얀마 1990년 금융기관법 82조와 2016년 금융기관법 170조에 따라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법들에 따르면 82조항에 위반시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게 되며 170조 위반시 최대 5년 징역형과 벌금형 5억짯까지 받게 된다. 

이미 지난 11월12일 만달레이 법원에서 Mr. Kyaw Myint는 1999년 탈옥 혐의로 2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중국에서 자금 조달을 하면서 미얀마 정당 등록법 위반도 적용이 되어 미얀마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정당 출마후보 1,130명이 등록 취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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