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코로나19 미얀마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적

미얀마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대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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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사회운동연구기관인 The Transnational Institute (TNI)는 미얀마 정부에서 발표한 미얀마 코로나19 경기부양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미얀마 경기부양책은 일부 여론에서 위시리스트 쇼핑 리스트라고 불리기도 하며 단기 방안과 구체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언급이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TNI는 경기부양책 2개가 달러로 표기된 점과 경기부양책 결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다는 부분을 지적하였다.

또한 모든 경기부양책이 우선순위인 것처럼 보여 사실상 우선순위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TNI는 우선순위를 공중보건, 기아와 실업에 대한 즉각적인 구제 방안 마련, 생산 중단에 따른 경제 구제, 각 경기부양책에서 미얀마 미래경제개발계획으로 전환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미얀마 경기부양책에서 미얀마 전역 구호계획 실시를 하면서 어떻게 공평하게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는지, 특별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 코로나19이후 계획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되지 않은 점도 지적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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