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미얀마 군부정권, 국제사법재판소 법적 대응팀 개편

미얀마 군부정권, 국제사법재판소 법적 대응팀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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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오션

[애드쇼파르] 미얀마 군부정권은 국제사법재판소 법적 대응을 위한 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미얀마 외교부장관 Wunna Maung Lwin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본격적인 로힝야 대량학살에 대한 변호를 위한 개편을 마쳤다.

부위원장은 국제협력부장관 Ko Ko Hlaing, 변호팀에는 기획재정산업부장관 Win Shein 등이 임명되었으며 일부 위원들은 EU 정부 제재 조치를 받아 네덜란드 법원까지 직접 출석할 수는 없게 된다.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군부정권이 변호를 하도록 허용을 할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그동안 문민정권을 방패 삼아 앞세워 대신 답변하는 것을 이제는 할 수 없어 직접 법정에 나오는 것을 환영하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 앞서 변호를 맡아왔던 Willian Schabas가 계속 맡게 될지 새로운 외국인 국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지도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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