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복제물에 대한 처벌 강화

Heftier Fines proposed for Illegal Video Copying

[뉴라이프] 미얀마 정보부(Ministry of Information)은 1996 텔레비전 및 영상법을 개정하여 불법 복제 영상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상에는 저작권 위반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과 100,000짯 벌금이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개정 제안된 내용은 벌금 최소 30만~3백만짯, 재범의 경우 1~5년 징역과 3백만짯이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미얀마 정부도 저작권 법 강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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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Zipper

Post Author: AD Sho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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